청년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제주를 꿈꾸며 야심차게 시작한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 조직 운영의 기본부터 청사진까지 문제로 지적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RIS 운영 현황 및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RIS의 부실한 추진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RIS는 도와 제주대학교 포함 4개 도내 대학, 25개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은 지난해부터 5년간 2145억원(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6월 이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며 427억원(국비 298억원, 지방비 128억원)의 예산 중 79억원은 집행하지 못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RIS사업의 핵심보직자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되고 있다”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문제 삼았다. 우선 사업 책임자인 총괄운영센터장이 올해 2월 말 이후 공석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약 5개월 재직 후 변경됐다. 또한 행정에서 파견한 3급 공무원인 부센터장도 4개월 만에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갑)은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오영훈 지사가 발표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며 “제주도정,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 간 권한과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의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1차년도 인건비 26억원 중 1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50% 미만이다. 핵심보직자 변경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며 “조직안정화를 위한 직원 근무 여건 확보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82억원(52.5%), 교육연구환경개선비 53억5000만원(15.4%) 등 인프라 구축에 지출된 예산이 과도하다”며 “교육보다는 대학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강원도의 경우 교육과정이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우리도 핵심분야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과목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5년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자리걸음이 될 수 있다. 제주 미래 먹거리에 올인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 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1차년도 지방비가 늦어 올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느라 문제가 있었기에 2차년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