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장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 통해
상생방안 모색되는 합리적 절차로 진행돼야”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강행한 지난 22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제주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나서면서 상생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368회 임시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김태석 도의회의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의원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도청 앞 천막촌 농성과 관련한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주도의 합법적 보장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방안을 위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천막 농성단체들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일제히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의결이 빠진 결의안은 빈껍데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 촉구 등의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은 추상적일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며 "현재 제2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강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은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열린 뒤에 이루어졌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제주도민을 제외시킨 비공식 회의로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의를 표명하면서 국토부를 비난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등은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며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국토부 김용석 공항행정책관은 제주도민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회를 하겠고, 그 결과 타당성 용역에 부실문제가 드러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부에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제기와 의혹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설득, 이해관계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석 도의회의장은 “제2공항의 기본 대원칙은 제주의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공항이 도민의 갈등과 눈물로 얼룩진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막다른 길목에 봉착했다. 도민의 분열을 막는 상생과 발전의 도리를 도의회가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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