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구 절반이 집이 없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급여의 상당수를 매달 집값으로 내는 구조에서는 여타의 복지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정이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마주한 도정질문을 통해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총 가구 24만215가구 중 무주택은 44.9%인 10만7969가구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15호(전국 평균 1.09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주택 보유자 비중은 20.1%(3만3000명)로 전국에서 세종(20.3%) 다음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전체 가구의 절반은 집이 없는데 나머지 절반 중 다주택 보유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의미다. 주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음을 뜻한다.

이날 윤춘광 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가 45%다. 버는 돈의 30%를 집값으로 내는 상황에서는 다른 복지가 의미가 없다”며 개인의 삶에서 주택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집값이 올라 13평(40㎡) 연세가 500만원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반면 2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택 문제 해결의 책임을 도정에 두고, 제주가 직접 임대주택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절박한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해야지 국가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제주도개발공사내에 사업부 정도의 규모나 별도의 제주형 임대주택공사를 만들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할의 한계를 이유로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내 지역구인 서귀포시 동홍동에 LH가 지은 주택단지가 6동이 있는데 이 중 2개만 임대, 나머지는 모두 분양을 했고, 임대주택단지 역시 현재는 50% 이상이 세입자”라며 도의 직접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주셨고 가장 감동받는 도정 질문 중 한 장면이었다”며 “2025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4500세대를 추진 중이다. 부지를 백방으로 찾고 있으니 최종 확답까지 말미를 달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