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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보류·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난국’”

기사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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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철 의원, 도시건설국 상대 행감서 “후보지 빨리 결정해야”
고정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적극적 대책 

18일 속개된 제355회 제주도의 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정의 지지부 진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질타 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속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했던 택지개발을 보류한 것은 주거복 지와 난개발 방지를 포기한 것” 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주택공급 부족, 가격 급등에 따라 도민 주거안정,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만호(공공 2만, 민간 8만)를 공급하겠다는 개발추진 의사를 밝혔다.

양행정시가 공공택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올해 5월 중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 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주거 약자의 지원에 대해 고민할 것이 많다. 원 지사 는 택지개발 말만 나오면 아라지 구 이야기를 하며 환지 방식에 대 해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 환지 방식은 지가가 많이 올라 감 보율 책정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이 “택지개발 후보지 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요구에 고 국장은 “염려와 우려 잘 알겠
다”고 답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도정질 문 때부터 택지개발 필요성을 언 급했다”면서 “수요 예측이야 이미 다 끝나지 않았느냐. 말만 무성하 고 발표가 늦어지니까 조성 원가 만 올라간다. 지금 안하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일정한 택지를 확보한 다음 공급은 당시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한다. 정무적 판단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 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녹지, 학교, 공원, 도 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 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매입하지 않은 곳을 말한다.

도는 2020년부터 차례로 일 몰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에 대해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급증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 올해 8월말 기준 장 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 면 1166개소, 면적 1272만9000 ㎡, 보상비 1조1855억9700만원, 공사비 1조2835억 49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2조 4691억 4600만원이다.

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시설 사업비가 지가 상승으로 보상비 등의 급등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해소가 곤란한 게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시설 은 과감히 해지하는 등 적극적으 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 사하지 못하게 묶어놨는데, 세상 이 바뀌었다. 정부에서도 개인이 신청하면 풀어줘야 한다고 권고 했다. 이제는 탄력적으로 개발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운봉 국장은 “행정시에 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 2020년도에 일몰제도 오고 있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다시 잡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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