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안 29일께 확정 발표 예정 속 ‘허맹이문서’ 전락 우려 목소리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확정, 막바지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행개위는 일단 국회 개헌 작업과는 별도로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권고안이 허맹의 문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개위는 26일 제주도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도출,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위원들은 행정체제 권고안의 위상을 담는 이유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문구 수정도 있었다”며 “권고안에는 ‘행정시장직선제’의 역사와 이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적의 권고안은 오는 29일경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해 말부터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 유지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토론 등을 거치며 최종 권고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2인(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간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작업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행개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국회의원들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작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분권 상황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행개위의 일관된 입장 주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의 권고안은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만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종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