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며 대선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 된다”며 “제주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비교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지를 찾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공약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인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준비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가 교육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제도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우선 초·중등 교육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올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새 정부는 현재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해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제주특별법 상에 명시된 교육자치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국가 책임 공약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부담할 지도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초안을 보면서 제주 교육 예산을 세워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정부는 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학교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역할이 보육이냐 교육이냐는 현장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새 정부는 현재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면서 돌봄교실의 시간대를 아침과 방학 등으로 넓히고, 보육 공간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가 하면, 돌봄주체를 교사 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로 확대하면서 마을과 지역을 아이 돌봄에 참여시키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때문에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이 보다 넓어진 돌봄 정책의 스펙트럼을 분담하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와 협치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지역 교육청은 의례적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면서도 “특히 이번 정부는 교육부 권한 지역 이양 등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것을 제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