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사·공무원에 200만~700만원 지급
넷째 기준 도민 ‘6배’ 수준…상대적 박탈감 우려

▲ 출산을 장려 또는 축하하기 위해 자녀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복지포인트) 제주도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들에게 자녀 당 최고 700만원(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이르는 파격적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출산 장려의 의미라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20일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던 축하금을 앞으로는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자녀 당 700만원을 준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원)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300만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인사혁신처에서 둘째 자녀에게도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옴에 따라 둘째 축하금 200만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셋째 자녀의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넷째 이상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향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도 아닌 교육청이 출산장려에 너무 ‘큰 턱’을 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축하의 의미라고 하기에는 금액의 향상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출산축하금은 기존에도 셋째이상에 대해 자녀 당 일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주도보다 여섯 배가 많은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축하금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됐다.

공무원 밖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크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 교사 등 공무원들은 이미 복지혜택이 탄탄한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민들은 제주도로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은 자녀당 120만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이번 축하금 확대의 혜택을 향후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에게도 교섭을 통해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도민들의 눈초리는 쉽게 펴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도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들의 출산을 축하하는데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데 쓴다면 혜택이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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