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조사 요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조사 요청서’를 도감사위에 제출했다. 그간 도민사회에 불거졌던 제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特惠)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요청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관정 양도·양수 문제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 입지검토 절차 누락 문제 등 크게 3가지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달 초 환경정책과 등 제주도 3개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되는 자료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감사위 규정에 의하면 조사 요청 접수 시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30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혜의혹 등에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사업비나 면적 모두 제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면적만 하더라도 마라도(馬羅島) 면적의 12배(357만5753㎡)에 달하며, 투입될 사업비 또한 6조원을 상회한다. 특히 환경파괴와 상하수도 문제 등 지역사회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도감사위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현재 불거져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 가능하다면 강경식 도의원이 제기한 ‘전방위 로비 의혹’이나 자본주체(資本主體) 문제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조사는 향후 도감사위의 독립이나 위상(位相) 정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감사위가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도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감사위 조사와는 별도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 토론회’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 주관으로 오는 2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다. 논란 끝에 가까스로 토론회가 성사됐지만, 정작 개발사업자 측이 참석치 않아 자본 실체 등 각종 의혹(疑惑)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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