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비리차단 등 위해 표준단가 입찰제 도입” 주문

▲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구성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학교급식 재료로 들어가는 축·수산물의 단가가 학교별로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처럼 일관된 통로를 통해 동일 단가로 공급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비리 개연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비 지원시 일일이 산정하는 행정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구성지 의원(새누리당, 안덕)은 27일 속개된 제346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재료 중 농산물의 가격은 단가가 일정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학교별로 다르다”며 논제를 끌어올렸다.

구 의원은 “이럴 경우 급식 재료에서 비용을 남기는 등의 비리 소지가 있고, 원가 절감에도 한계가 있는데다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때 행정이 급식 단가를 학교마다 다르게 산정해 지원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표준단가입찰제를 축·수산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의 발언은 지난 8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과 교육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전국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를 겨냥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문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5개 학교에 대한 조사중 5개교 모두에서 식재료 구매절차 부적정 등의 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구 의원의 제안에 전우홍 제주도 부교육감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

전 부교육감은 “농산물이 제주도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 동일단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축·수산물도 이 곳을 활용해 동일단가로 일괄 구매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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