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의안 결과 따라 찬반 양측에 힘 실어줄 듯…도민 이목 집중

 제2공항 긴급 담화문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발표 다음날인 오늘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혀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에 참여할 의지를 재차 보였다. 반면 제2공항 반대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2공항 흐름을 결정지을 2개의 ‘Key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명확히 밝힌 현재 시점에 제2공항 사업의 진행방향을 결정지을 ‘키’는 ‘도의회의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 결의안 채택 여부(이하 결의안 채택 여부)’와 ‘국토교통부 의사결정(이하 국토부 결정)’이라 분석된다.
 도의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만큼 결의안 채택여부에 따라 도민들의 뜻을 대표한다는 명분을 얻을 진영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결의안 채택 여부는 향후 국토부 결정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를 핵심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국토부가 마냥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국토부의 결정도 중요한 요인이다. 결의안 채택 여부가 양 진영의 명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국토부의 의사결정은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 채택여부’와 ‘국토부 결정’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
 결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추이를 가늠해보겠다.

 시나리오 1 : 결의안 부결 & 국토부 제2공항 적극 추진.
 원희룡 도지사가 가장 반가워할 경우이다.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도민들이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해석될 것이며, 이 경우 제2공항 반대측은 중요 반대논리를 잃게될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도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추진에 참여하는 것에 힘이 실릴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진 이상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제주도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 : 결의한 가결 - 국토부 제2공항 추진 보류 혹은 포기
 반대측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도의회 결의안이 가결된다면 도민들이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이다. 반대측은 지속적으로 밝힌 “국토부의 제2공항 설립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이 실종된 것이며, 따라서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원칙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반대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의사를 져버리고 국토부의 하수인으로 행동한다”는 반대측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토부 또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정권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제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사를 감안해 국토부가 사업울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 하게 된다면 승부수를 띄웠던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든다는 정치적 명분도,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경제적 실리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3 : 도의회 결의안 가결 - 국토부 제2공항 적극추진
 마지막 시나리오는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 도의회의 결의안이 가결돼 반대측은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얻지만, 국토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해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게 되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기에 제주도는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겠지만, 도민의 의사를 져버리고 국토부를 대변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대화도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공은 도의회로....중요해진 결의안 채택여부
 현재(21일) 도의회 결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도의원 표결을 거쳐 결의안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 상정 예정일은 27일이다.
 채택 여부에 대한 예상은 조심스럽다. “환경도시위원회 통과는 문제없을 것 같으며, 상임위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점쳐진다.”고 밝힌 의원이 있는 반면, 한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는 하겠지만 채택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먼저 승부수를 던진 상황에서 이제 이목은 도의회에 쏠리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장고 끝에 둔 한 수가 악수가 될지 묘수가 될 지도 흥미롭지만, 제주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번 결의안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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