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지정…4개 분야에 오는 2020년까지 140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예타성 면제대상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스마트특성화란, 지역성장 정책 중 하나로 지역 산업 역량을 고도화, 다각화해 강화시키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을 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예타성 면제 사업으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전국 14개 지차제에서 총 55개 관련사업이 면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예타성 면제대상에 포함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청정기능성 식품, 스마트 물응용, 스마트 코스메슈티컬, 재사용 배터리 등 4개 분야이며, 오는 2020년부터 6년간 65억에서 140억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 플랫폼 구축(혁신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장비 확충(노후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인증·기술애로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등 혁신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도와 제주테크노파트(JTP)는 산업통상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전문가을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여 4월 중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된다며, 이후 5월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일몰되는 지역거점사업의 전환점이자, 향후 제주지역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그동안 예타성 면제로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전남 포뮬러원 경기장이나 양양공항, 청주공항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존패 위기에 놓였다. 또한 수백원의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정부 발표에서 이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한 예타성 면제를 받았다. 이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크다. 

한편, 이번 사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이래 예타면제사업 금액은 53조 6927억 원 규모다. 이는 이명박정부 5년 기간동안 60조 3109억 원과 박근혜정부 4년 기간동안 23조 6169억 원 규모와 비교될 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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