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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금지 조례안 제동 걸릴 듯

기사승인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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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카지노업관광협, 의견서 통해 문제 제기
한발 물러선 이상봉 의원 “각계의 의견 수렴”

제주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금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지난달 28일 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이번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업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하여야 하는 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도는 관련 의견서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로 현행 조례대로 카지노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도의회가 '관광진흥법상 도지사는 필요 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률로 카지노 이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카지노 이전이 가능한 대상을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 역시 영업자 권리 제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당장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69회 임시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우선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단순히 도내 카지노업체들을 못견디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카지노 대형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장보람 기자 jbrcjswo@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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