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아닌 세종시서 진행…졸속 행정 빌미
“타당성 용역 부실로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할 것”
어떤 결과 도출해 난제 풀어갈 지 제주에 이목 집중

국토교통부가 2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토부가 지역 주민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자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보고회 장소가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린 것도 졸속 행정의 빌미가 되었다. 제주도도 의혹해소 차원으로 제주지역 설명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국토부의 검토 연장 거부로 9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2월 13일 최종 종결되었다고 밝혀왔다. 지난 1월 7일 ‘제주제2공항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이란 책자를 통해서다.

검토위는 신도2리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의 평가 결과를 놓고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도2리 후보지 위치와 방향 변경으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이 발생한 반면, 성산 후보지는 군공역 평가 미반영, 안개일수 계산 조작 등으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비판했다. 즉 유력 후보지인 신도2리의 고의적 탈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석 후보지의 2단계 탈락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기준의 적용 등의 타당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토위는 책자를 통해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관광에 따른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의 제주 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항 확충과 적정 규모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권고했다.

검토위는 “무리하게 강행되는 제2공항은 제주의 헬게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잘 되면 제주가 망가지고, 안 되면 혈세 낭비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토부는 같은 날(지난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4개월여 동안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와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니터링을 맡은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9차례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즉, 검토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국토부 김용석 공항행정책관은 약 15분간 반대주민 등을 면담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회를 하겠고, 그 결과 타당성 용역에 부실문제가 드러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원 지사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에 올랐다. 공약 완료도와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모두 SA등급을 획득했다.

그런데도 원 도정은 미래 제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 부분에서만큼은 진전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는 그간 수차례 “(제2공항에 관한) 문제점 지적이든, 반대 주장이든 경청할 것이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추후 논의 등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절차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와 과정의 어려움을 끝낸 후, 이젠 도정이 더 이상 도민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