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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 원점 재검토”

기사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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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위원장 “당사자 간 협의 통해 혈세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지난 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도의회의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 재검토 하고, 계약관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기존 의회의 지적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내용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재밋섬파크 이 모 대표이사가 행정감사 이전에 “신탁계약은 명의만 은행이 가질 뿐,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파크에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감사 결과는 그간 제기돼 왔던 재밋섬 사태를 원점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23일 본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이승아 의원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했다는 서류에는 ‘채무를 갚아야 신탁을 해지해준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문예재단은 은행과 매매계약을 맺었어야 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문종태 의원도 “재단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주)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하며,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확인서에 명시된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대출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과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 등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이며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난해 7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19년 예산편성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한 상태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감사 내용은 ‘사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성’,‘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그리고‘매입 부동산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등 의 내용이었다. 

이번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고, 계약관련 당사자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주장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재단 기금뿐 아니라 도민의 혈세와 공금이 부적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도정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월 업무보고를 통해 금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책임있는 후속 업무 조치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최금진 기자 simasian@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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