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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 후폭풍…元지사 포털 검색순위 상위에

기사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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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원·시민단체·의사협회 등 도내·외서 비판 성명 잇따라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뒤 나와 언론 인터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날 원 지사와 면담했다.연합뉴스  
 

“도민사회 정론 무시한 처사…제주 자기정치에 이용 말아야”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계획을 밝힌 데 대해 6일 도내·외 정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 입장 표명이 잇따랐다. 

지방선거 이후 최근까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그가 돌연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과, 조건부 허용이후 잇따를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법적 공방 등 이후 상황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핵심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에서는 이날 예정된 행정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 심사에 앞서 전날 원 지사의 결정에 대한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정민구 의원은 “원 지사가 공론화를 통해 입장을 결정짓겠다고 했고 도민 여론은  반대였다는데 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며 “자기정치에 제주를 이용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임상필 의원은 원 지사의 결정에 빗대 양 행정시 소통 행보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제주시가 곧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는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 물었다. 그러면서 “지사도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공론화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따르지 않았다”며 “제주시도 행정 뜻대로 할 거면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고현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원희룡 지사의 오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 지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지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서울에서는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규탄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제주특별법에서 외국인 대상 병원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에 따라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비판 성명에 가세했다.

이들은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 지사가 따르겠다고 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갈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는데 의견이 모두 무시됐다”며 “대안이 필요했다면 원 지사는 다시 도민들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원 지사 발표 이후 즉각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6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제주도청 지사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부담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의 지향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형을 이상봉 의원도 지난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의 보루인 도민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예산 낭비, 그리고 도민사회의 정론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와 영리병원은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선순위 검색어에 오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문정임 기자 mungdang@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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