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1% 대 99%’ 양극화 사회

기사승인 2018.10.18  

공유
default_news_ad1
   
 

한경훈

편집국장

 

상위 1% 다주택자 1인당 평균 보유수
지난 10년간 3.2채→6.7채 2배 이상
재벌과 대기업 토지 독식현상도 심화

부동산 불균형 ‘부익부 빈익빈’ 핵심
자본주의서 빈부 격차 당연하지만
극단적 차이는 문제 정책관리 강화해야

 

‘1% 대 99%’. 부(富)의 불균형이 극심한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세계경제의 심장부 미국 뉴욕 월가에서의 시위에서 비롯된 용어다. 7년 전인 2011년 이맘때에 뉴욕 월가에서는 일단의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Street!)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정체를 “1%의 탐욕과 부패를 더는 참을 수 없는 99%”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소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사회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의 가진 자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는 동안 고통 받던 대다수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일어섰던 것이다.

이에 공감한 시위가 같은 달 15일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 150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 같이 사람들의 자각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 삶의 질은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경제적 강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1% 대 99%’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2007년 37만 채에서 2017년 94만 채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1인당 평균 주택보유수는 3.2채에서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같은 기간 208만 채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분(521만 채)의 40%에 달하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땅 독식 현상도 심화됐다. 2007~2017년까지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지난 10년 동안 25억7000만㎡에서 61억8200만㎡로 2.4배로 급증했다. 땅값 기준으로는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 불균형은 ‘부익부 빈익빈’ 자산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다. 이는 제주사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 가구의 평균자산은 4억120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2% 증가했다. 도내 가구 자산의 급증은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은 3억2482만원으로 전년보다 24.4%(6379만원) 증가했다. 1년간 자산 증가분(7205만원)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88.5%를 차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회나 능력 그리고 성실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과 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건강한 공동체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재산 대물림으로 빈부격차가 고착화된 사회는 역동성을 잃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상위 1%가 지배하는 사회, 재산 대물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더불어 사는 세상’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 확대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미명 아래 펼쳐지는 양육강식의 무한 경쟁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꿈과 이상은 무참히 깨지고 있다. 어떤 이는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이는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출산도 미루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제주도 당국은 자산 양극화 심화가 제주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깊게 패인 양극화의 골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집 장만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제 성장이 보다 다수의 도민들이 잘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경훈 편집국장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4 5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