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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보호 사각지대”

기사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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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와 급여차이에 노인돌봄사 근무 꺼려
한영진 의원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설치 필요”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노인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경로당도 이용 못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11개소 기관이 있다. 

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제주시 1127명, 서귀포시 746명으로 서비스 대상자 60%가 제주시 지역에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은 더 적다”며 “이때문에 서귀포시는 177명이 서비스를 받고있는 반면, 제주시는 141명만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의 서비스제공기관 6개소중 1개소만 조천읍에 있으며, 5개 기관은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인돌봄사의 급여가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차이가 발생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노인돌봄사를 꺼리고 있는데다가,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다른 사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돼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관리자 인건비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제공기관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의원은 “몸이 불편해서 경로당도 이용할 수 없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돌봄사와 요양보호사와의 급여차이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할 것과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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