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표준원가로 지원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정비직 인건비 지원방식을 한도내 실비정산 방법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의 정비직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버스 1대당 정비인력을 0.08명 기준으로 산정해 일 1만2121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B여객의 경우 버스 135대 보유에 정비직 6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G교통은 보유버스가 70대에 불과하지만 정비원 6명으로 동일하게 고용하고 있다”며 “월 기준으로 B여객은 정비직 인건비를 약 5040만원 지원받지만 G교통의 정비직인건비 지원금은 약 260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원금 지급방식(표준원가정산)으로는 정비직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이 운수회사의 수익금이 되는 구조로, 정비직을 더 줄이면 그만큼의 비용이 수익금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부실한 차량정비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버스 준공제 시행 업체 7곳의 정비직 월 인건비가 들쭉날쭉”이라며 “표준원가 재산정 시 보유 인원 수, 현재 정비원에 대한 경력과 자격기준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차량비용(업체규모와 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행비용(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영비용(경영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원가) 등 3가지 정산방식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