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따가운 시선에 부담 “국외사례조사, 백문이 불여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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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9박 10일 일정 유럽행 “도민 혈세 허투루 쓰지 않겠다”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으로 해외연수에 나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8일 “이번 국외사례조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비판이 제주도의원들의 해외연수로 이어진데 따른 해명이다.
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지방분권형 개헌 및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자치입법권 강화, 양원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의 개요와 장단점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외연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 불거진데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행자위 해외연수 세부일정을 보면 공식방문 일정이 빡빡하다. △10월 1일 프라하시청 △2일 프라하의회 △3일 부다페스트시청 및 의회 △4일 비엔나 시청 △5일 비엔나 의회 △8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및 의회를 방문한다.
일정상 공식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말(6~7일)은 독일 교육도시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등을 방문해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도시운영 사례를 견학할 예정이다.
강성균 위원장은 “최근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사전조사 결과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운영의 세부적 실태, 주민 여론, 지역 동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필요한 여러 제도들이 그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방안을 강구해 도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연수 목적과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 어느때 보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의회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내실있는 선진문물을 배우고 제주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