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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회의소 설립 또 해 넘기나

기사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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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처리 지연·농민단체 의견차도 여전
道 “설립의지 커…조만간 논의 다시 진행”

제주농업 발전과 농민 이익 보장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업인 대의기구인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정 추진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주농업회의소 설립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 법안 처리문제와 농업인단체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설립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7월 광역자치시도 농업회의소 설립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공식적 농업인 대변기구이자 농업인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로,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와 비슷하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실무TF 및 설립 추진단을 위촉해 농업 관련 시책 자문 및 건의,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농업 컨설팅 등 주요 12개 역할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농업회의소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면서 설립이 미뤄져왔다.

이후 지난 7월로 설립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돼 올해 내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 회의는 실무 TF 회의 2회, 전국단위 워크숍 1회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농업회의소를 통해 추진하려던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시범도입’ 논의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농업회의소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제주농업회의소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순탄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조만간 설립 논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 처리 문제 외에도 농업인단체 간 농업회의소 설립 의견차가 커 농업단체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 농업회의소 설립 의지는 크다”며 “조만간 설립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기철 기자 jjphoto@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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