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미리 본 민선7기 원희룡 도정<4>

7000호 이상 공급…신혼부부 등 주거 징검다리 역할
70세이상 노인세대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등도 시행

민선 6기 4년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세력에 대항해 힘겹게 싸워온 시간이었다고 진단한 원희룡 도지사는 민선 7기 4년 동안 이제 젊은 세대와 서민, 이주민, 기업들을 위한 주택과 부지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제주 젊은이들이 주거부담을 해소해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행복주택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7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모두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사업부지는 읍면동 지역별 노후청사 복합건물, 사업주체(LH, 개발공사, JDC 등) 보유토지와 신규매입, 국공유지 및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모든 무주택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대출금의 2%를 최대 150만원 지원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해 매년 1000호씩 총 3000호를 공급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세대를 위한 개보수 비용도 지원된다.

원 지사는 “도내 어르신 73%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70세 이상 본인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당 500만원 내에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 재개발 및 주차장과 연결된 주택공급 정책도 추진된다.

원도심 개발촉진을 위해 일정 세대(2∼4세대)가 결합한 민간 중심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 건축 인허가 컨설팅 비용지원, 인허가의 신속한 일괄처리로 인허가 부담해소, 취득세・등록세 일부 감면,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 등을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확보, 단독주택 내 자가 주차장 확보 또는 법정 최소 주차대수를 초과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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