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교조 제주지부
고발 수사 의뢰 거부에 유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의뢰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 행위”라며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에서도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사건을 두고 당시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이 재배당된 만큼 생식내기 수사가 아니라 유래 없는 사법농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며,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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