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난개발과 편법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을 위한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잇따라 해당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가 지난 15일 이 안건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안건을 가결 시킨 것을 두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과 의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개의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안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라며 “제주에서 유일하게 먹는 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이번 증산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같은 요구는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환도위는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기존 월 11만 1000t에서 13만8000t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요구인 월 15만3000t 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2만 7000t이 늘게 됐다.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의 경우 논란이 더욱 컸지만, 의회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마을 주민의 요구와 의회가 사업자로부터 약속 이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대조건으로 나름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은 의회로서도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 안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환도위의 금수산장 관광단지개발 허용에 ‘반 도민적 개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자원센터장은 “금수산장 개발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m 정도 떨어져 있고,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간절한 뜻을 대변해야 하는 제주도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견제 감시하기는 커녕 협력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의회는 본회의에서 엉터리로 만들어진 환경영향 평가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도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