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포럼, 1년간 회의록 모니터링 결과
작년 211건서 올해 132건…“내용면은 긍정적”

올해 제주도의회에서 장애인 정책 발언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19개 회의록을 토대로 132개 장애인 정책 발언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211건에서 올해 1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평가지표인 5개항목(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에 따른 정책발언 점수 총계도 지난해 1615점에서 926점으로 감소했다. 단순 질의는 지난해와 비슷한 20.2%로 나타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 발언도 지난해 11.6%에서 9.2%로 다소 감소했다.

회의별 발언평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올해 장애인 생산품 관련 정책과 전기차 이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늘어나 평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장애인정책발언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강화 발언, 특수학급 과밀화 등 특수교육 문제, 관광약자의 접근성 문제 등이 주를 차지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정책 발언의 양은 감소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시설·보호 중심의 일반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접근·이동권, 교육, 고용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룬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올해 장애인 정책 최우수 의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유진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이 각각 선발됐다. 유 의원은 전체 발언 중 25.7%(34건), 김 의원은 6%(8건)의 장애인 정책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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