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제주 국회의원들 분발해야

기사승인 2017.12.14  

공유
default_news_ad1
   
 

한경훈

편집부국장

 

대통령의 제주공약 空約 일쑤
국회의원들 먼산 보듯 방치
과거 야당이라 무기력 측면도

새 정부 들어서 여당 됐는데
같은 현상이 재연되면 문제
공약 실현에 협력 대응 필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들에겐 국익우선의 의무가 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 3대 의무의 하나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원은 국민 대표자보다 지역 대표자 역할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 선거구민에게 잘 보여야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입후보할 때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 후에는 지역을 위한 예산 따내기에 공을 들인다. 예산을 확보했다 하면 공치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권자들 향해 지역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능력과 성과도 있으니 다음에도 찍어달라는 소리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고 한다. 예산안 심의 실무 작업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는 물론이고 여야 협상에 나섰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 일부도 지역구 예산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예산안을 놓고 겉으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지만 뒤로는 여야 구분 없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비난거리가 안 된다. 오히려 칭찬을 한다.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 “일을 잘 한다” “정계 실력자”라는 등 추켜세운다. ‘선심성 예산편성’이니 ‘예산 나눠먹기’니 하는 여론이 들끓어도 남의 일로 치부한다.

그런데 제주 국회의원들은 ‘뭉텅이 예산’은 고사하고, 대통령 지역공약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공약은 지역 측에서 보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굵직한 사업인데 지켜지지 않아도 제주 국회의원들은 먼 산 보듯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도 전역 면세 지역화’ ‘역외금융센터 설치’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결국 허언으로 끝났다.

이처럼 대통령선거 때마다 제시된 제주관련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를 따지고 관철시키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부족했다. 지역에서 ‘제주 홀대’를 탓하는 비난이 비등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무기력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야당 소속이라서 ‘공약 관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같은 현상이 재연될 조짐이 보여 문제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도내 1차산업 최대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또 다시 무산됐다.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걸면서 농업계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번에도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 했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야당이라 힘이 없어 그랬다”는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힘이 있는 집권여당의 의원이 된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20대까지 연속해서 지금의 여당에 지역구 전석을 몰아줬다. 보상 심리가 없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체 숫자가 적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일당백’의 각오로 분발해야 한다. 상호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농산물 해상운송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다른 제주공약도 제대로 추진돼 헛공약 시비가 안 나왔으면 한다.

 

한경훈 편집부국장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4 5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