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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립 전제 예산 편성 논란

기사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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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주민 결론 미확정 상태서 국회 통과
타당성재조사 ‘통과의례’의혹 등 논란 지속

국회가 내년도 제주 제2공항 예산에 12억원을 반영한 것을 두고,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반대 주민들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됐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건으로 통합발주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국토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체 예산(40조4000억원)가운데 4329억 원을 신규사업에 배정했다. 이중 약 4%인 171억원을 제주 제2공항 건설, 김해 신공항 건설(64억원) 등 항공·공항 분야에 사용한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항 추진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비쳐지면서 찬·반 입장으로 나뉜 마을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반대위 측이 국토부가 제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의 ‘기관은 분리하되 발주는 동시’ 에 반대하며 시차까지 두고 분리 발주해 달라는 입장의 기저엔 ‘재조사용역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통과절차’에 대한 의혹’도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 확정 전 예산 반영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대 주민들은 7일 국토부가 제안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도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토부가 반대 주민의 요구에 응할지 귀추가 모아진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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