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제주 등 논평 잇따라
기업이윤 아닌 안전·교육 초점 과정 변화 주문

최근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제주도내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잇따른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2~3학년부터 학교를 떠나 기업에서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교육의 의미를 벗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한 저임금 노동 제공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고에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개선안을 냈다”면서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기간이 연장됐고, 그마저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으로 바뀌었다. 과연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이런 사건이 왜 매년 반복되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면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교육적 의미가 분명한 실무교육 과정 마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전교조제주지부 역시 “제주도교육청, 노동감독관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은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장실습생과 관련된 운영지침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청년협동조합 알바비올리오는 “이번 사고는 교육을 명분으로 노동의 권리를 무시하고 청소년을 싼 값에 일을 부릴 수 있는 생산의 도구쯤으로 여겨 온 현장실습제도가 만든 인재”라고 꼬집었다.

또 “청소년노동에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강화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주)제이크리에이션 음료 제조 공장에서 파견 현장 실습 중이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이민호 학생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열흘 만인 19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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