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시정 10대 중점추진전략에 빠져” 홀대론 제기
고태민 “농업보조사업 경쟁입찰 농가부담 완화책 필요”

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1차산업 홀대론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허창옥 의원을 고경실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제주시정 운영 10대 중점추진전략에 1차산업 관련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2015년~2017년까지 친서민 농정시책과 관련한 지원이 소형농기계는 11.7%, 소규모 저온저장고 14.7%, 채소화훼하우스시설 40.3%, 스프링클러시설은 8.2% 각각 감소했다”며 “시정이 1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내 1차산업 조수익에서 제주시 비중이 농산물 40%, 수산물 51.8%, 축산 69%에 달하지만 시 인구에서 농입인이 14.5% 밖에 안 되니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다.

허 의원은 “농가부채 문제에 한․미FTA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정이 1차산업에 애정을 갖고 대해야 한다”며 “제주시정 목표와 전략에 1차산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고태민 의원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 50% 미만, 사업비 2000만원 초과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입찰 절차를 이행하려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필요해 비용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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