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등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9일 속개된 제355회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과 서울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의 민간인 불법 감시·탄압’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일반 도민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갈등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된 ‘구상권 철회 대상자 121명 중 90명이 주민이 아닌 외부인라는 것’은 구상권 철회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며 “해군기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문제로만 전락시키는 프레임은 제2공항에서도 나타난다. 일반도민들은 찬성하나 지역주민들만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식의 접근은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상권 철회를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되, 민간인 불법 감시, 탄압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