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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청구 철회 ‘제자리걸음’

기사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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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추진’ 보도에 청와대 “사실 아니” 강력 부인
‘철회 지원 약속’ 文정부 진정성 논란 불가피 전망

강정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뒷걸음 치고 있다.

12일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 추진’ 언론보도에 청와대는 “사실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청와대 주도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내부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에 극구 부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상권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분쟁 없이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청와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존중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공약을 뒤엎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의원회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들며 ‘정부차원의 강정마을 갈등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뜻은 밝혔다.  

이 국정자료에는 ‘국조실에서는 구상권 철회 관련, TF팀이 구성돼 있지 않으나, 강정마을 갈등이 제주지역 현안임에 따라 제주정책관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주관 회의에 참석해 구상권 철회와 관련한 갈등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제주 출신의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조실, 국방부, 해군 등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지난 8월 31일 강정마을 측 관계자(조경철 마을회장·강동균 전 마을회장·고권일 부회장)와 정부 측 관계자(청와대·국무총리실·국방부 등)는 제주에서 비공개 간담회도 포함된 것이다.

강정주민과의 간담회 이외에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강정주민들과의 간담회 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가 공약을 지키려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일 처리를 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정부가 구상권 청구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 상당히 실망스럽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논의해 청와대 1인 시위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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