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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농사꾼, 농지 팔아라”

기사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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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농사 짓지 않은 355명에 처분명령
대상자중 도외민 91%…미이행 시 강제금 부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민’에게 무더기로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2015년 5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자경 여부 확인 및 청문 등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55명에게 농지(403필지 30.3ha)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2012년 1월 1일~2015년 5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도외 거주자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657명( 811필지, 75ha)에 대해 1년 내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처분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5명이 기간 내 자경 또는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전체 91%인 327명(393필지 26ha)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처분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명령 등 강력한 조치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도 앞서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미이행 172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다.

한경훈 기자 hkh87@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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