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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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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오대익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11일 입법예고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오대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춘광, 부공남 의원이 함께했다.

법령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될 경우에는 일종의 과태료 성격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해마다 1억300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로 상시근로자수 2101명 대비 의무고용인원은 56명이나 실제고용은 41명만 이뤄져 15명이나 미달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번째로 최하위다.

오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연차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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