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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일방질주’ 가속화 논란

기사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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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전체회의서 ‘도·국회의원·도민 반대’ 의원 증원 재확인
도·의회·도내 정당에 오는 20일까지 특별법 개정 입장 요청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9월 29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쳐, ‘일방질주’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행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과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입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의견진술 요청에서 국회의원은 제외시켰다.

더군다나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의원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창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15차 회의를 마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29개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하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의식해선 듯 “오늘 회의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현행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당초 획정위의) 권고안에 도내 각 정당(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환영하고 있다. 이에 획정위도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릴 수 없어 10월 20일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10월 20일까지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각 정당들에게 도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추진일정 및 계획,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단체의회,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김진규 기자 true0268@jejumaeil.net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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