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도교육청·학부모 등 초청 내일 간담회
“투자·교육정책 등 비활발 지적…공론화 필요 시점”

국립학교 공립화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작단계지만, 지역구 도의원이 직접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김황국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용담1·2동)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립학교 공립화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황국 의원이 공립화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사대부중·고 학부모와 사대부고 총동문회,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립학교 공립화 논의’는 앞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불발됐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전국 43곳의 국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일선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당시 반대 측에서는 공립학교의 모델이 되는 국립학교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사범대 학생들의 실습 장소 감소, 학교 재산 소유권 변경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특별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교육재정이 늘고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국립학교가 공립학교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설학교 운영이 대학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고, 국가 차원의 전향적인 투자나 새로운 교육정책 적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도 공립화 논의에 한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사대부중·고는 대중교통 불편, 비행기 소음, 남녀공학 등의 이유로 입학 1지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지난 4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제주 교육감에게 “여러 시대적인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국립학교 공립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김황국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제주사대부중이 학부모 간부진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합에서는 공립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국립학교 공립화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은 맞다”며 “교육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초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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