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 및 정책과 관련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등 전략적으로 취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환경보전보다는 자본의 논리로 토지개발과 분양에 우선순위를 둔 개발 중심의 전략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이는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JDC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22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 대학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정책 등의 취약점 분석과 함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의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미래 제주를 위한 밑그림으로 사용해왔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전략적 취약성과 한계’가 노정됐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중국과 연계된 ‘화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

반면에 제주는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그러다보니 중국 관광객 및 투자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지금에 이르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철희 원장은 향후 JDC가 지향해야 할 미래 포지셔닝으로,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 및 소프트 파워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단지 개발을 자제하고, 다층적 국제 연계와 미래 한국형 투자의 선제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제언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핫이슈로 부각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박 원장이 분석한 ‘모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제주도 등의 분위기론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혀 반성이 없는 개발정책으론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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