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道·사업자에 지하수·재해·자본 등 구체적 대안 주문
시민단체 “당초 내용 비슷·문제점 해소 의문…‘통과’ 위한 과정같다”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두 차례나 제동을 건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와 제주도 관련부서에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라단지 환경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보완요구를 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사업자인 JCC(주)와 제주도에 9개 항목의 심사보완 자료를 내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환도위는 용수사용량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원화해 다시 예측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 대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사업자와 관련부서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 숙박업, 지역상권 등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 예측이 미비한 점,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과 관련해 태풍 나리나 차바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하류지역 영향예측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의 핵심 쟁점인 자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단계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편입 부지가 사업지역 내에서도 다소 높은 지대임을 고려 한라산 등 주변경관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도록 시설규모 축소 및 층수완화 방안 검토와 교통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환도위 관계자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보완자료가 당초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해나 문제점이 풀릴지 의문”이라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보완요구를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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