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민들의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법률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서귀포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