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이 진행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를 포함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5월 초 예정에서 다소 늦어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야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결론이다. 아니 ‘행복주택 건설’로 결론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 강행은 원희룡 도정의 ‘불통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지역의 주인’인 도남동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명분과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설 장소에 대한 반대다. 수십만 시민들을 위해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을 780세대만이 이용 가능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공리(公利)’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도남동 주민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했는데도 ‘주민없는’ 주민설명회도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용역 최종보고서와 도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제주연구원의 ‘입’을 빌어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외칠 개연성이 높다.

결과물의 객관성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다. 제주연구원은 원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도 산하 기관이다. 사실상 도민들에게 객관성을 의심받는 용역이라면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도민인식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시청사부지 내 활용방안으로 행복주택에 찬성이 나와도, 반대가 나와도 ‘문제’다. 찬성이 많으면 표집방법과 설문, 조사방법 등에서 적정성 등 을 의심받을 것이다. 반대가 많으면 응당 행복주택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껏 보여 온 집행부의 행태로는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용역 최종보고서와 도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는 ‘눈가리고 아웅’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지적한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추진의 과감한 철회’를 제외하곤 어떠한 결론도 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