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방 결정 뒤 요식행위” 지적 팽배

지난해부터 도민 갈등이 불거진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연구원이 진행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도는 19대 대선 직후 도민인식 조사를 포함한 최종 용역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시기가 다소 연기됐다.

이미 원희룡 제주도정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추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론수렴을 위한 도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며 형식적인 명분 쌓기라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바 있다.

용역 중간보고에서 도는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에 공원 40%+공공시설 30%+공공주택 30%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당시 도는 시청사부지 활용에 대해 도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계획 발표 이후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정치권을 포함한 도민사회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다.

더민주 제주도당도 도민 인식 조사에 대해 3월말 논평을 내고 “합리적 공론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사실상 강행을 결정해놓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수순”이라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강요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진행한 제주연구원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며 “도민인식 조사결과를 포함한 사업 추진 여부를 이달 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추진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오재천 행복주택 반대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종 결론에 따라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사업 강행으로 결론이 나면 도남동 전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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