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70곳 점검 결과 55곳 부적절
출입구 가파른 경사로·좁은 폭 등 진입 자체 ‘난관’

▲ 출입구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이동이 불편하다고 지적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관리사무소(사진 왼쪽)와 가파른 경사와 턱이 있는 출입문에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주출입구의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하례1리사무소(사진 오른쪽).

제주지역 투표소 10곳 중 8곳이 장애인의 통행 접근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제주도내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투표소 70곳을 대상으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절성 여부,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등에 대해 직접 방문 점검했다.

이번 조사 대상 투표소는 전체 230개 투표소 중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7곳과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투표소 19곳 등 중복된 곳을 제외한 70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접근이 용이했던 투표소는 단 1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전체 투표소의 55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어 장애인의 투표소 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도 폭이 좁고 경사각이 심해 일반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투표권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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