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중문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는 EPS-Conference in JEJU(고용허가제 컨퍼런스)에 앞서 19일 제주를 찾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대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노동이동을 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노동이주 전문가인 현 파리국제대학의 쟝 피에르 교수가 참석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불법체류와 채용비리, 인권유린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던 사업연수생 제도의 병폐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4개 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된 것이 특징이다.

공단에 따르면 시행 이후 베트남 등 아시아 16개국에서 28만명의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전국 6만여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3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업, 제조업 등에서 종사해 근로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면서도 “그런 이들의 취업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들을 상담해 문제나 갈등에 대한 예방 활동과 본국에서도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귀국지원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고 지원 사업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의 국제 이주 트랜드를 반영한 고용허가제 발전 방안을 찾고, 인력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영범 이사장, EPS 12개국 대사 내외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와 국제 이주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