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위 20일 제3차 전체회의서 용역 일정 앞당기기로
주민설명회 3월까지 14회…여론조사·세미나 등도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오는 6월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의 애초 8월 결론 계획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는 20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졌다.

개편위는 과업 지시서의 수정 사항은 없고 일정만 6월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이 맡기로 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의 권고안은 6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에 따라 2012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진이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압축한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개 대안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시 선거관리, 지위(정당 소속 여부에 의한 장·단점 분석), 임기, 권한 등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행 체제 이외 다른 대안 선택 시 적정 행정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과 대안 체제의 사무기능 배분 방향 및 원칙도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가 바뀔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이다.

개편위는 이와 함께 도민 공론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읍·면과 동(洞) 등 권역별로 구분해 연구용역과 별개로 14회가량 개최하기로 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는 3월 말까지다.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관련 사전 세미나도 열린다. 사전 세미나는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회씩 모두 2회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7월까지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9월 이전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건도 맞물려 있어 최대한 빨리, 올해 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편위 4차 회의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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