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00만원에서 수출·폐차시 100만원 추가 방침 확정
전기차 보급 확대·차량 증가 방지 ‘두마리 토끼 잡기’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도내 차량 증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해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2100만원(국비 1400만원·도비 700만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는 2000만원(국비 1400만원·도비 600만원)으로 축소된 만큼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차량 증가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날 설문대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주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 폐차하는 경우(100만원 지원)와 수출 말소하는 경우(50만원)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는 안과 2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 등 2개 안에 대해 표결을 부쳐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 폐차 및 수출 말소 후 전기차 구매 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2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차와 수출 말소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히려 수출 말소할 경우 연식이 덜 된 차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철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실상 한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도민사회에서 전기차 보급이 도내 차량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가 및 이용자들이 자문한 내용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보급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점차 줄이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는 전기차 홈충전기 보조금 지원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홈충전기 1기당 300만원을 선착순 지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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