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D은 4일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를 사업 적격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의 B/C분석 결과는 10.58이었지만, 예타에서는 수치가 1.23으로 10배나 낮아졌다”면서 “결국 사전타당성검토 보고서가 제2공항 건설 명분을 만들기 위해 B/C분석 결과를 뻥튀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가 부실용역임이 입증됐다”면서 “제2공항 건설 계획도 무효화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재부는 B/C 분석 결과가 1년 만에 왜 10배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B/C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밀어붙였다”면서 “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고, 제주 시민사회도 반대하는 상황에 예타결과 발표는 앞으로 예정된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독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B/C분석 ‘편익’부문은 장기적인 각종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상하지만, ‘비용’부문에서는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아직 B/C 세부 근거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난개발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의 갈등 문제는 비용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예타 결과를 근거로 일사천리로 제2공항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까지 무시하고, 제2공항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