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연 오늘 토론회…외국인범죄 실태 조명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범죄행위도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경찰은 연말까지 외국인범죄 신고는 ‘코드1(긴급신로)’으로 발령, 최단 기간 출동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도민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이 지역 사회의 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도내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1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지난해 39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 들어 8월까지 모두 397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보다 54.4%나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79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당 여주인 집단폭행 사건’, ‘성당 여신도 살해사건’ 등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도 늘어 올해 8월말 기준 무사증입국 불법 체류자는 72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가 약 1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무려 85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잇단 외국인 범죄에 따른 도민불안 해소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렌터카 사고 및 재난 사고 등 지역 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28일 오후 4시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에 앞서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지역 렌터카사고 분석 및 감소방안’, 박창열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지역 재난안전 여건과 관리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재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 전 학회장)를 좌장을 맡아 문일주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신상영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임채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급격한 도시성장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외국인 범죄, 렌터카사고 등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제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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