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완전한 해결 위한 토론회 어제 개최
김종민 前전문위원·고호성 제주대교수 주장

 26일 오전 제주시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주최로 열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극우 단체에서 4‧3평화공원에 대해 ‘폭도 공원’ 또는 ‘좌파 양성소’라고 하는 등 4‧3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배‧보상 문제만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4‧3특별법 제정 논의 초기에 4‧3 평화재단을 만드는 것도 극우 단체 등 반대 세력에서 반발이 심했다. 배‧보상 문제는 말하기가 부담이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 제정조차 어려웠지만, 끝내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까지 차근차근 이뤄졌다”며 “현재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논리적인 수순은 배‧보상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신체제 말기에 발생한 부마항쟁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부마항쟁법을 통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이 모두 이뤄졌다. 이보다 피해가 큰 4‧3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3희생자 유가족들이 화해하자고 가해자 쪽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오히려 거부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모욕 등 혐오 행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4‧3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혐오가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 방지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혐오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성욱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조정희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단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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