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석연휴 기간 제주에서 발생한 성당 여신도 외국인(중국) 피습·살인사건 이후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도민사회에서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 게시물이 넘쳐나고 정부와 제주도, 정치권 등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현안업무 보고를 마련했지만 의회나 집행부 모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관광국,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무사증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권영수 부지사는 현안보고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광경찰 등을 배치해 취약시간대별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이번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CCTV다. 현재 436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강화해서 2017년까지 498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이기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관광에서도 질적관광을 하겠다고 성장관리지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관리 지표에 안전에 관한 내용이 하나정도 삽입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갑)은 “최근 중국인 관련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무사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행정의 의무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용하는게 문제라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전적 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CCTV확대 보다, 싱가폴에서 활성화되고 제주에도 있는 자율방범대를 인센티브도 주면서 활용을 하고, 관광경찰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법 집행이 강력히 돼야 한다. 무단횡단에도 강력히 처벌을 해야 가이드들이 안내를 한다”며 “이정도 대책으로는 안된다.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 건의가 많은데 폐지만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무사증 관련은 관광·경제·외교 등 영향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무사증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