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서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농업직불금은 대표적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있다. 두 직불금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받을 수 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두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관외 경작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 주소지인 사람 중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기도 988필지, 충청남북도 463필지, 전라남북도 436필지, 경상남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총 2427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교통여건이 특수한 제주도의 농지에 대해서도 서울 등 육지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수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18필지, 경기도 거주자 25필지, 강원도 거주자 7필지 등 모두 64필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2014년(7필지)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의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외 거주자의 자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