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성과 욕심 때문 적절성·효율성 여론 등 간과
현 정부 역점 정책 마지막 지원 기대심리도 작용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론화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성급하게 추진하는 점의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700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LH(480세대)와 JDC(403세대) 추진분을 포함해 9월 현재 2075세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토부 공모(입지)에서 선정된 시민복지타운이 700세대로 가장 큰 규모다. LH와 JDC 추진분과 시민복지타운을 제외하고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부분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다. 이는 그만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복주택 관련 브리핑에서 “행복주택은 국·공유지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이 필수”라며 “그동안 국유지 5개소, 도유지 5개소에 500여 세대를 추진 중이나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택지를 개발해 건설하는 것은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 환지계획, 사업시행으로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며 “시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3년 제주시로부터 이관된 이후 시청사 활용방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로선 택지개발 등이 필요 없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입지인 셈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소요재원 지원은 현 정부에선 지난 21일 입지로 선정된 곳이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성공시켜야 하는 원 도정 입장에서는 큰 힘 안들이고 가장 손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성급하게 행복주택 입지로 선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