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여신도 피습·살해 사건’ 일주일
개선 목소리 시간 흐르며 시들…정치권·지자체 소극적

▲ 성당 여신도 피습 살해 사건 피의자 첸꿔레이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제주매일 자료>

경찰이 지난 17일 발생한 ‘성당 여신도 피습·살해 사건’의 피의자 첸꿔레이(50)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건 이후 들불처럼 번지던 시민들의 분노와 무사증 폐지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않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무참히 살해된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제주도내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여신도가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 사건 발생 7시간여만에 범인은 검거됐지만, 앞선 중국인 강력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사증제도 개선(폐지)와 외국인 범죄 전담기구 설치 문제가 공론화 됐다.

실제 이 사건 발생 직후 인 지난 18일 국내 모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무비자입국에서 비자입국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당시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하루만에 서명목표(1만명)를 크게 넘어섰다. 제주도청 게시판에도 이와 유사한 글이 봇물을 이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와 제주도, 정치권 등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실제 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한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주경찰청 내 외사과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제주도 역시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은 긴급 유관기관 회의를 소집,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연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실제 해당 포털 사이트 청원인 경우 당일 오후 1만3215명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현재(1만5538명)는 그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해당 게시판에는 ‘중국인들로부터 제주도를 지킵시다(목표 1만명, 현재 152명)’,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입국 폐지(목표 5만명, 현재 1579명)’ 등 유사 청원이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목표 서명인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사정도 마찬가지. 사건직후 무사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현재는 생활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정치권과 지자체 역시 무사증 제도 폐지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비자 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지만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민 오모씨(30, 여)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와 이에 따른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이에 따른 도민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더욱이 이로 인한 실제 피해자까지 발생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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